수원성범죄변호사 가수 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경찰 수사···전 의협 회장에 고발당해 > 온라인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신씨가 자신의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 명의로 약품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취지로 신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 사건은 대전 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지난 25일 강남서로 이첩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강남서는 지난 26일 임 전 회장에 전화를 걸어 고발 내용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은 지난달 말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당시 신씨의 전 매니저가 ‘자신의 이름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신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후 임 전 회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따라 신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방대한 데이터와 AI 결합 땐 공간정보산업 넘어서는 피해”국내 업계, 구글의 보안 및 상생방안 관리할 제도 정비 주문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을 앞세운 구글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 산업·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 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업체 지오스토리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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