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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주가 오르면 뭐해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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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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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상승률 등 노동소득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과 노동소득 간 괴리가 커지면서 양극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53.8%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에 대한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락세를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달리 뉴욕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뉴욕 증시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장중 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 6일 처음으로 5만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에 대해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는 미국의 자산 분배구조하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만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성장률은 8%를 훌쩍 웃돌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대만 가권지수는 25일 사상 처음으로 3만5000선을 돌파했다. 한은은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업 실적의 일부만이 노동소득으로 배분돼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일본은 실질임금 하락이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5만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이날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한국은 미국·일본·대만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지만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겠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했다. 또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오씨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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