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고정밀 지도 데이터로 더 강해진 구글이 온다···국내 산업계 충격 완화 어떻게 > 온라인문의

의정부대형로펌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무장한 구글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악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 업체 지오스토리의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3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자를 오는 9~13일 추가 공모하기로 2일 결정했다. 부산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출마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조처다. 공관위는 서울시장·경기지사·울산시장·전남광주특별시장 공모에 지원한 모두를 당내 경선 후보자로 뽑았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에 대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당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자가 있지 않느냐”며 “그분에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이 갖는 전략적 상징성을 고려해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에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어준 데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출마가 확실시된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책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기세를 올렸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지원자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올렸다. 서울과 경기는 예비경선을 열어 본경선 후보자를 각 3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예비경선 상위 3명에 청년·여성이 없으면 차순위 청년·여성 1명을 더해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조 사무총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기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5명이 경쟁한다.
경기지사 경선에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나섰다.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는 김상욱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은 3개 권역에서 합동 연설·토론회와 순회투표를 열어 본경선 후보자를 상위 5명으로 압축한다. 공관위는 현지 유권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을 본경선에 도입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자로 강기정 광주시장 및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 의원 등 8명이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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