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정장 교복 사라지나…교육부 “생활복 전환 권고·유도” > 온라인문의

용인강간변호사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를 향해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해서는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남한은 적대시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해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에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비핵화 정책에도 반발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대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핵보유국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 방아쇠 즉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등의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입장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명대는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서거 100주년과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국제 협업 프로젝트다. 계명대 창립 127주년과 계명아트센터 재개관을 함께 기념하는 공연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12~13일 오후 7시30분, 계명아트센터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다. 계명대와 이탈리아 베르디국립음악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 공연은 계명대가 주관한다.
<투란도트>는 1926년 초연 이후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꾸준히 공연돼 온 대표 레퍼토리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탈리아 밀라노·피렌체·모데나·파르마·토리노 등 10개 대학을 비롯해 한국의 계명대학교, 미국 조지아대학교, 중국 항주대학교 등 4개국 13개 대학이 동참했다.
성악가와 지휘자, 편곡자 선발부터 무대·의상 제작, 공연 기획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 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최초의 공연 사례이기도 하다.
기념 공연에는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 관현악과와 성악과 재학생·졸업생 200여명, 베르디국립음악원 재학생·졸업생 30여명, 스태프 20여명 등이 출연한다. 베르디국립음악원은 푸치니를 비롯해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 미우리치오 폴리니(Maurizio Pollini) 등을 배출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다.
하석배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장은 “이번 협업은 제작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교육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문화예술 교육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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