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버튼 한 번에 수백대가 동시다발 출격’…미, 벌집 모양 무인기 발사관 개발 착수 > 온라인문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군이 병사 2명으로 무인기(드론) 수십~수백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새로운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무인기 대량 소모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혁신단(DIU)은 새로운 무인기 이륙 장치인 ‘컨테이너형 자율 무인기 배송 시스템(CADDS)’을 개발할 방위산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DIU가 예시한 CADDS 겉모습은 컨테이너 크기의 상자다. 무인기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 2명이 협업해 CADDS ‘작동 시작’ 버튼을 누른다. 이러면 CADDS 내부에 머물던 무인기 수십~수백대가 벌집처럼 생긴 발사관에서 하늘로 한꺼번에 튀어 나간다. CADDS는 땅은 물론 선박 갑판에도 설치할 수 있다.
CADDS에 들어가는 무인기는 자율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가 끝나면 CADDS 발사관을 향해 빨려들 듯 스스로 들어온다. 발사관에서는 전기 충전을 한다. 추가 출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도 무인기는 전장에서 활발히 사용 중이다. 그런데도 굳이 CADDS를 만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무인기 이륙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다.
지금은 무인기 한 대를 날리려면 최소 병사 한 명이 필요하다. 대부분 무인기는 병사가 손으로 던지거나 발사대에 얹은 뒤 공중에 쏘는 방식으로 이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력 집약적인 형태로는 동시다발적인 출격이 필요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화된 CADDS를 사용하면 운용병 2명만으로 막대한 숫자의 무인기를 순식간에 이륙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CADDS는 미군에 매우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성 장관은 “향후 2~3년 안에 최소 100만대의 무인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다.
각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전장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에선 역사 콘텐츠 비평을 배우는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조정해 역사 왜곡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들을 지도할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논쟁적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인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탐구·체험 중심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교위가 2027년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교육부가 교과서를 개발·검정하고 2030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사교육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모아왔다.
수업 중 학생들의 역사 왜곡을 지도하기 위한 ‘민주시민 역사 수업 원칙’도 마련한다. 역사 수업 중 학생에 의한 역사 부정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학교 밖 역사 체험 활동 지원도 늘린다. 역사 유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생·교원 대상 역사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동아리와 전국 대회를 확대한다.
근현대사 분량 확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사건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역사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이 반복되면서 잡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논쟁적 수업이 가능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가 민원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훈 인천 초은고 교사는 “이미 쇼트폼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논쟁을 붙이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면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의 경우 이번 방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교학점제 진행 고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과목을 택하는 학생만 역사 비평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종우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모든 학생이 역사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등학교 공통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도입된 유한책임형 주담대 상품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하락 국면에서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위험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 확대는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한책임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담보물인 주택만 넘기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2015년 디딤돌대출에 처음 유한책임대출이 도입된 이후 2018년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를테면 A씨는 은행에서 4억2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아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차주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집값이 4억원까지 떨어졌다.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A씨의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가 4억원에 팔렸다.
만약 A씨가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한 차주라면 은행이 4억원의 담보가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채무 계약은 종료된다. 나머지 2000만원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담한다. 반대로 무한책임대출이라면 A씨는 은행으로부터 남은 2000만원의 상환도 요구받게 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책임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 보호’에 있다. 담보물(주택) 가치 내로 상환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과도한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은행이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주와 분담하는 구조라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국토연구원은 2024년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주담대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는 무한책임대출 방식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대출자의 파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 파탄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한책임대출 도입은 금융기관과 차입자 간의 위험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며 “차입자가 상환 불능에 빠졌을 때 담보물 처분으로 채무가 종료되도록 설계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차입자의 재정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며 제도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은행이 기존보다 위험이 큰 유한책임대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유한책임형 주담대를 출시한다 해도 소비자가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에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으로 집값이 급락할 것을 걱정해 금리가 더 높은 유한책임대출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한책임대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이 대출을 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대출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하는 정책 효과와 달리 금융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금융사 자체 유한책임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도 주택 가격 등 대출 요건을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상품 수준으로 설계해 유한책임대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은행 등이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는 만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할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부담을 고려한 상품 금리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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