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나나 자택 침입 강도의 적반하장 역고소, 결과는 ‘불송치’···정당방위 인정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무법인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0대)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볼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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