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 냈지만···172억달러가 해외투자로 빠져나갔다 > 온라인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달러 가량 흑자를 기록하면서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경상수지는 추석효과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환율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70억달러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규모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10월 국제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흑자기록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134.7억달러에 달했던 지난달 대비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동기(94억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적었다. 추석연휴로 조업일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전체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132조1305억원)로 전년 동기(76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6.9% 많았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78억2000만달러로 전월(142억4000만달러), 전년 동월(80억7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해 두달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IT(12%), 반도체(25.2%)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제품(-14.1%), 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꺾였다.
수입은 4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 감소했다. 금 수입이 834.4% 늘어나는 등 소비재(9.9%)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자재(-6.4%) 등을 중심으로 2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돼됐다. 추석연휴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수지가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68억1000만달러 불어났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순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많았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18억8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억5000만달러 늘어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액은 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 순자산이 크게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25조4732억) 불어났다. 전월(약 112억달러)보다 60억달러 넘게 늘었고 전년 동월(약 29억달러)과 비교하면 약 5.7배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52억달러 늘면서 전체 증권투자 순자산은 120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상수지(68억1000만달러)로 벌어들인 달러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138억1000만달러)로 유출된 것이다. 올해 연간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누적 경상수지(895억8000만달러) 흑자보다 직접투자(223억2000만달러)와 증권투자(724억7000만달러)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52억1000만달러 더 많았다. 원·달러환율은 수급 우려 등으로 유독 약세를 보여왔다.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촉구(경향신문 8월1일자 21면 보도)하는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인 정현조씨(77·사진)는 지난 9월초 A검사의 혐의점을 증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이뤄졌다.
정씨는 A검사가 재수사 때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족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피고인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재수사 실시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민원은 접수했다. 이 민원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이첩됐다.
관련 서류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한 수사로 교통사고를 단정해 사건을 묻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공권력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통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및 재판 종료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측은 정씨에게 “여대생에 대한 강도 부분은 증거 불출분으로, 성폭력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별건인 무면허운전과 강제추행만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급급해 증거물을 조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공직자인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정씨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현대·기아차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을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을 벌여 3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의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총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2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묘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크라에이엔 입찰 1건에서도 같은 식으로 담합했다.
두 회사는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공정위는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면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협력업체 선정이 부품사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셔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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