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 중단하라”…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련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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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20:16본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협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휴전 협상 중재를 맡은 카타르 측도 AFP통신에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가 타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간 이어진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인근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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