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청년 세제 혜택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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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22:45본문
수원형사변호사 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가 인공지능(AI) 연구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공급한다.
삼성SD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26년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GPU 자원 공급사로 선정돼 지난달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자체적으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이 초거대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GPU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153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삼성SDS는 GPU 공급 계획과 보유 자원 규모, 연구 환경, 운영 지원 체계, 보안 역량 등을 종합 심사한 입찰 경쟁을 거쳐 복수 사업자 가운데 1순위 공급사로 선정됐다. 엔비디아 H100(호퍼) GPU와 함께 최신 B300(블랙웰 울트라) 기반 GPU 클러스터를 제공하게 되며, 다수의 GPU를 하나의 자원 풀로 통합하는 대규모 클러스터링 환경과 고속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등도 지원한다.
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1조171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1조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53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11조6954억원의 약 10%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예산은 12조8665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시설 개선 등에 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30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데 2142억원을 투입한다. 냉난방 설비와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 개보수에 3290억원,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56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에서 발견되는 소규모 위험 요소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8억원도 반영했다. 학교 출입문과 복도·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데는 4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3세 유아 3만500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세 유아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는 38억원을 배정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에 4억원, 다문화교육에 7억원, 대안교육에 14억원도 각각 투입한다.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독서 등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2억원을 투입해 안전인력 배치,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로 137억원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복지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가 인공지능(AI) 연구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공급한다.
삼성SD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26년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GPU 자원 공급사로 선정돼 지난달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자체적으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이 초거대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GPU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153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삼성SDS는 GPU 공급 계획과 보유 자원 규모, 연구 환경, 운영 지원 체계, 보안 역량 등을 종합 심사한 입찰 경쟁을 거쳐 복수 사업자 가운데 1순위 공급사로 선정됐다. 엔비디아 H100(호퍼) GPU와 함께 최신 B300(블랙웰 울트라) 기반 GPU 클러스터를 제공하게 되며, 다수의 GPU를 하나의 자원 풀로 통합하는 대규모 클러스터링 환경과 고속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등도 지원한다.
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1조171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1조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53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11조6954억원의 약 10%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예산은 12조8665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시설 개선 등에 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30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데 2142억원을 투입한다. 냉난방 설비와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 개보수에 3290억원,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56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에서 발견되는 소규모 위험 요소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8억원도 반영했다. 학교 출입문과 복도·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데는 4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3세 유아 3만500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세 유아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는 38억원을 배정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에 4억원, 다문화교육에 7억원, 대안교육에 14억원도 각각 투입한다.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독서 등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2억원을 투입해 안전인력 배치,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로 137억원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복지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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