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설] 실체 모호한 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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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3 19:31본문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면서 하한선인 53% 안과 상한선 61% 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1% 안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6.7%포인트 높이면서도 업종별 감축량은 늘리지 않고, 실체가 모호한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 증가시킨 것이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65% 감축)와 산업계(48%)의 의견이 맞서자 고육책으로 상·하한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61% 안의 경우 사실상 실천 의지는 없는 ‘허수’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 의원도 기자와 통화하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 의원도 기자와 통화하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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