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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사설] 대법관 공석 두 달,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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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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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8일(현지시간)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과 비교해 3.56달러(3.69%) 오른 배럴당 99.93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일(112.95달러)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다.
WTI는 뉴욕장에서 한때 101.92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이후 핵 프로그램 협상을 이어가자고 한 이란 제안에 불만을 보이는 등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 UAE 발표에 100달러를 웃돌던 WTI는 순간 98.18달러까지 급락했다.
스톨리핀 경제성장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보리스 코페이킨은 UAE 선언에 대해 “초기엔 유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세에 한국행’ 러시아 출생 임예솔씨한국말 서툴 때 보듬어준 선생님대학 진학 설득해준 청소년센터따뜻한 관심, 성장기에 큰 버팀목
예멘서 12년 살다가 난민 신청 안나린씨안전한 삶 찾아 한국에 온 가족들비자 문제로 취업 막히는 등 열악유튜버로 활동 ‘K컬처 해외 전파’
임예솔씨(21)와 안나린씨(24)는 중도입국청소년이다. 러시아 국적자이자 고려인인 임씨는 2016년, 예멘이 국적인 안씨는 2014년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 임씨의 아버지는 러시아,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다. 안씨의 부모는 모두 예멘 국적자다.
보통 다문화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전국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세워졌고, 3년 주기로 진행되는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인이고 본인 또한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사회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을 비롯한 외국인가정 자녀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떨어진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동포 부부와 그 자녀, 난민 신청자 등의 이주민이 법률상 다문화가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학계에선 국내·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국외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다문화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주배경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2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68만3886명)보다 7.9%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이주배경 인구의 27.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현장에선 아직은 생소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장벽, 한국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5년 태어난 임씨는 2016년 11세 때 한국에 왔다. 경기 안산시 원곡초등학교 4학년생이 된 임씨는 한국어를 전혀 못해 고초를 겪었다.
임씨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다”며 “입을 열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웠다”고 했다. 임씨는 “적응을 위해선 가장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12년간 살았던 예멘 수도 사나를 떠나 2014년 한국에 들어온 안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천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받은 뒤 이듬해 경기 파주시 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눌한 한국말 탓에 따돌림을 당했다. 안씨는 “중학생일 땐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아 친구가 없었다”며 “예멘에서 함께 온 친오빠, 친언니하고만 밥을 먹었다”고 했다.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안씨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수학 시간은 고역이었다”고 밝혔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나자마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 다문화청소년과 달리 임씨, 안씨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한국어는 사회 적응의 가장 큰 장벽이다.
임씨와 안씨 모두 학교와 교육센터 등 지역사회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을 키웠다. 임씨는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을 만들어줬다”며 “국어 시간에 우리는 수업을 듣지 않고 별도의 반에서 ‘가나다’부터 배웠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에서 2020년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경기 광주시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에서 당시 안씨를 지도한 문성도씨는 “나린이가 센터에 왔을 땐 기본적인 대화만 할 수 있었다”며 “학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곧 떠날 사람’이라는 편견
언어 장벽만큼이나 “곧 떠날 사람”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안산에서 만난 한 기관 관계자는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어차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아이들을 왜 도와줘야 하느냐’는 비판을 받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는 “한 번도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안씨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발표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 향후 한국 거주 희망 여부를 물어보니,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67.5%,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57.9%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46.8%,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32.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11.1%, 18.9%였다.
비자와 체류 자격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임씨는 최근 재학 중인 중앙대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려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계약을 거절당했다. 임씨는 “우리가 언제라도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안씨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안씨는 “비자 문제로 아르바이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부모님이 7남매를 돌봐야 하는데 매번 생활비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성도씨는 “나린이뿐 아니라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신분 불안정 탓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꿈을 꾸는 아이들
임씨 부모는 4남매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특히 임씨의 아버지는 모스크바에서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임씨는 “러시아에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며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나와 동생들이 한국에 가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부모를 원망했다. 임씨는 “한국에 온 이후 아버지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공장 청소 같은 힘든 일을 했다”며 “한국에서 얻은 첫 번째 집이 지하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임씨는 특성화고교인 안산디자인문화고 공연콘텐츠과에 진학하며 꿈을 가꿔 나갔다. 비록 고3 졸업 공연을 앞두고 갑상샘에 혹이 생기면서 가수가 되려던 목표는 잠시 접었지만 비영리 단체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중앙대에서 러시아어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임씨는 “한국인과 고려인을 문화로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금도 각종 고려인 문화행사 진행을 맡고 있다.
한편 안씨의 가족은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을 택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했다. 안씨는 “예멘에선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예멘에 계속 살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씨의 꿈은 유튜버다. 이미 구독자 28만명을 가진 ‘나린스타일(Narin Style)’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주로 올린다. 안씨는 “아랍인들에게 한국의 멋진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K팝 마니아기도 하다. 임씨는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안씨는 빅뱅의 팬이다. 이들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관심이 아이들을 살린다
임씨는 10년 전 만난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않는다. 임씨는 “담임선생님은 한국말이 서툰 나를 위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필요한 건 없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물어봤다”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도움도 컸다. 임씨는 “원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센터에서 상담받고 생각을 바꿨다”며 “대학에 가서 인생을 즐겨보라는 선생님들 조언이 힘이 됐다”고 했다. 2024년 한 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한 이주배경청소년은 2504명에 달한다.
안씨의 이름인 ‘나린’은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린 여자’라는 뜻을 담아 지어줬다. 안씨는 힘이 들 때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말했다.
레인보우스쿨과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는 안씨의 한국 생활에 버팀목이 됐다. 안씨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 자신감을 얻었다”며 “고등학교에선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인기도 많았다”고 했다.
임씨와 안씨는 이제 다른 이주배경청소년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씨는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후배 고려인에게 진학상담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안씨도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를 종종 방문해 한국말이 서툰 학생들의 말동무가 돼준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결국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열악한 현실에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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