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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문학, 시선은 소수자 향하고 정신은 제도권 밖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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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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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시인 ‘백무산’의 뉴스 사이트 검색 결과 절반가량은 시 ‘정지의 힘’ 중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는 시구가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다. 시에서 뽑아낸 강렬하고 압축적인 이 아포리즘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백무산의 너르고 깊은 작가정신의 단면만 드러내는 듯했다.
“이래저래 얼굴 내고 다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시인은 거주지 울산에 가겠다는 기자를 내치지는 않았다.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노동하고, 공부하며 죽거나 사그라지고, 버려진 ‘소수자들’에게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시인이었다. 백무산의 이번 열한 번째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창비)도 그 삶과 실천을 오롯이 담아낸 듯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자본주의 폐해를 ‘제도권 정치 밖’에서 여전히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문학의 시선이 소수자를 향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부터 물었다.
“가자지구의 거대한 잿빛 무덤…폐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문학은 패자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죠. 문학은 소수자의 억압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자지구의 “거대한 잿빛 무덤”과 “끝없는 폐허”에서 소수자 중 소수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본 시 하나가 이번 시집에 수록된 ‘사랑은 사랑을 모르지’다.
백무산은 동물과 무생물까지 시선을 확장한다. “불고기 축제장 입구 고기 굽는 냄새/ 진동하는 곳에 살아 있는 소를 매어놓”(‘고기 사이’ 중)은 곳에서 “모든 공감 능력을 식욕”으로 만드는 권력 문제를 환기한다. 인류세도 시어로 곧잘 나온다. “인류세에서 말하는 인간 행위는 인간 고유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화되어 저지른 일”이라는 뜻으로 ‘기계세’라는 말도 지었다.
문학계 일각에서는 백무산의 생태와 존재에 관한 관심을 두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1980년대 대표 노동자 시인이었고, 그 상징성은 지금껏 이어진다.
생태에 관심을 둔 건 1970년대 초반 울산공단 노동자로 들어간 이후 맞닥뜨린 공단 개발에 따른 자연 파괴와 공해 문제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타이이타이병 등) 여러 공해병에 많이 시달렸어요. 기업과 정부에서 감추기에 급급했죠. 내가 처한 노동의 문제와 환경 생태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 생명이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기업 비용 절감, 노동자 피로 축적산업재해는 결국 ‘자본의 살인’
부자 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면자본과 ‘협력적 공범’ 되는 것
양당체제는 비판정신까지 제한좀 더 멀리, 더 낮은 곳에 관심을
노동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삶의 뿌리까지 연결된 현대 사회 현실에서 올바른 삶을 생각하는 것은 곧 노동의 정의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자본 아닌 것이 없고 노동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노동 문제는 분배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면 그건 결국 자본과 협력적인 공범이 되는 거죠.”
조선소 노동자들의 잇단 산재에 대한 아픔은 남다르다. 백무산은 19세 때 현대조선소에 들어갔다. 1988년 첫 번째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실천문학사)를 내기 4년 전인 1984년 무크지 ‘민중시·1’(청사)에 ‘지옥선’ 연작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연작 아홉 편 중 여섯 편이 조선소 산재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떨어져 죽은 인부들의 빛바랜 초상화가 빗속에 흐느꼈다/ 간밤에 나와 함께 짜장면을 나눠 먹었는데”(‘지옥선·5’) 같은 시어로 현실을 고발했다.
그가 보기에 울산공단은 죽음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다. “공단이 생기고 2023년까지 산재 사망자는 3000명(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추정)이 넘습니다. 재해를 당해 다친 사람은 20만명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조선소에서 일어났죠.”
비통한 죽음들은 이른바 ‘경제화’ 과정에서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구호로 굳어진 ‘하면 된다’에 가려졌다. “아주 야만적인 구호입니다. 저들이야 뒤에서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지만 앞에서는 계속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백무산도 현대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3층에서 떨어지는 등 현장에서 여러 번 다쳤다. 가장 친한 친구도 이 공단에서 죽었다고 한다.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처음 가는 곳”
지금도 이어지는 여러 현장의 산재 원인을 두고 기업의 비용 줄이기와 노동자들의 피로도를 꼽았다. “비용을 줄이니까 과중한 피로가 쌓이는 거죠. 결국은 ‘자본의 살인’인 거죠.”
여러 노동 문제의 급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시민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도권 정치에 관심을 크게 쏟는 점도 지적한다. 비주류이자 반골로 살아온 백무산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작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학정신은 제도권 정당, 정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체제도 비판한다. “양당체제가 시민의 비판정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비론을 펼치면 둘 가운데 더 나쁜 놈이 이익을 본다고 비난하죠. 덜 나쁜 자를 지지하라는 강요나 마찬가지지요. 이건 양당제 사고습관일 뿐입니다. 다른 세력, 다른 전망을 계속 억압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와 비판적 지지로 소수 정당은 계속 소외되고 배제되니까요.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모든 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어요.”
백무산은 “좀 ‘더 먼 시선’으로 사회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두고, 좀 더 낮은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과 지역 역사, 개인 삶과 노동 속에서 생태적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활동을 예로 들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쓴 시 ‘한국방문을 마치고’가 떠올랐다. 백무산은 “땅을 지키고 영토를 넓히려는 욕망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려는 정주민과 달리 유목민은 생활할 뿐 소유하지 않는다. 유목정신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했다. 마지막 연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저 떠돌았던 유목민이었을 뿐이다/ 방문을 마치고 나는 또 돌아간다/ 처음 발 딛는 곳으로/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처음 가는 곳이다”.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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