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단속 요원에 최대 380V ‘전기 충격 장갑’ 제공한다···“역겹고 야만적” 비판 여론 > 온라인문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장 요원에게 ‘전기 충격’ 장갑 지급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027년 3월 말까지 최대 2000만달러(약 280억원)를 들여 해당 장갑 수천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글러브’(G.L.O.V.E)라는 이름의 전기 충격 장갑으로, 켄터키주 소재 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만든다. 최대 380볼트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부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등에게 장갑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국토안보부는 장갑의 목적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 측은 AP통신의 질의에 “안타깝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업체 홈페이지에는 자사 장비가 “인도적”이며 부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 장갑이 시위 참가자와 이민자 탄압에 악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전국 이민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해 이웃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하는 것은 역겹고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ICE는 그동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들어 ICE의 단속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이민자는 최소 4명이다. ICE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이민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일부터 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이 15~20명,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이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6명 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두고 미·중 양국이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다. 다음 달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양측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리츠창 중국 군축사무대사가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협상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성명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 대사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 트집을 잡고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마이크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리 대사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회원국이 아닌 만큼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 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면서 전 세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지난달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은 국가들도 기껏해야 두 시간 정도 전에 통보받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제공한 통보 역시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HCOC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HCOC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인접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0개국이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중국을 지목한 성명을 냈다.
지난달 6일 중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SLBM을 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SLBM ‘쥐랑(巨浪·JL)-3’이라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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