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벼 다친다 수압 낮추자!” 가뭄 ‘심각’ 밀양에 몰려온 소방대원들 > 온라인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속속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도 곧바로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를 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먼 거리지만 대민 지원이라는 소방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에 배치된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하남읍, 가곡동, 청도면, 부북면 등 5개 읍·면·동 30개 마을로 분산 투입됐다. 밀양교 밑 밀양강 둔치에서는 대용량 배수시스템 펌프호스를 가동해 7분 만에 6~12t 규모 소방 물탱크차 5대가 동시에 물을 채웠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경남소방본부 김민제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북면 운전마을을 비롯한 농경지 현장에서도 이날 하루종일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벼가 수압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압력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데 신경 썼다. 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소방서 방재호 대원은 “호스는 대형 화재용이라 압력이 세서 유리창도 깨질 정도”라며 “자칫 잘못하면 벼가 누울 수 있어 압력을 약하게 조정해 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6~7년 차 소방대원들도 화재 현장이 아닌 타들어 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원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수압 낮춰, 높여”라고 말하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경기와 강원 등에서 투입된 대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밀양강과 메마른 논을 오가며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용수 공급 작업은 13일까지 이어진다.
급수 현장을 찾은 농민들과 마을 이장들은 바짝 마른 논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북면 농민 이모씨(60대)는 “원래 덕곡저수지에서 물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 줘야 할 물이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온다”며 “쩍쩍 갈라진 논에 소방차가 물을 대어 주는 것은 잠시 해갈시키는 수준일 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북면 김태용 청운마을 이장은 “가산저수지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을 끌어오는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었다”며 “저수지 하류 쪽 벼농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밀양시 부북면 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쯤 밀양 부북면 화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에는 안병구 밀양시장도 참석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다.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벼와 과수, 밭작물 등 농경지 2121㏊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70.9%)의 46.9%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밀양 지역의 저수율은 25.7%로 평년(74.5%) 대비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밀양 백안저수지는 1.3%, 웅동저수지는 3.5%까지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시·군 요청에 따라 급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만남에 이어 총 네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SMR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12월 HD현대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탑재될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원자로 주기기의 핵심 설비 제작·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는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SMR을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관련 협력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HD현대중공업의 핵융합 핵심 기자재 제조 역량을 언급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TER)에 참여해 실험로를 구성하는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제작해 2024년 인도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태양의 힘을 지상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HD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며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고정밀 기술이 이제는 미래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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