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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정리뉴스]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군부 협력?···쿡스토브 사업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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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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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7%가 수의계약, 국토교통부의 6.4배였다.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5년간 선관위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5년간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은 82.1%였다며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비정상적 행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봤다”며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계약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지인의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는 기간과 자료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 만큼 조속히 발족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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