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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 ‘2040 경관계획’ 수립···도시경관 관리체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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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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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도시 전반의 경관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40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대구시는 2018년 세운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 경관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대구시는 산림·하천·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구조를 새롭게 설정했다. 대구 전 지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으로 구분짓고, 주요 자연 및 기반시설을 잇는 경관축과 도시의 상징 공간인 경관거점을 체계화해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특히 팔공산과 비슬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경관과 신천·금호강 수변 경관이 도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가로는 가로수와 조명, 시설물이 더욱 조화롭게 느껴지도록 조치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동대구역·서대구역 등 주요 관문 거점에 대한 경관 방향도 다듬는다.
또한 신천과 금호강, K2 군공항 종전부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 도시 변화가 집중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정경관계획도 구체화했다. 야간 및 수변경관, 지상철 구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구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수립 시 이번 경관계획을 일관되게 적용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4년부터 관련 용역을 벌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구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 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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