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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혐의···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지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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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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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6일 오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퉜다”며 “어차피 교선거 전에 확정이 안 될 것이고, 선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재량 남용 여부의 검토가 부족했고, 채용의 절차적 타당성 등 다른 지역 사례의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쿠바의 정권 교체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내 소요 사태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권 교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에 관해 “혼란을 피하려고 쿠바의 공산 정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쿠바는 변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BBC는 쿠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의 경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우선 쿠바의 경제 분야 변화에 만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쿠바의 지도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룻밤 사이의 정권 교체를 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목표는 쿠바의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국 주재 쿠바 수석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항복하게 하려는 강압적 조처를 하려 하지만, 반드시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쿠바에서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경우 폭력 사태와 대규모 난민 등이 발생해 주변국까지 극심한 혼란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드류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쿠바의 장기적인 위기는 쿠바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 전체의 이민, 안보 및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례와 같이 대리 세력이 신속히 정권을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제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 마리아 호세 에스피노사는 “모두가 감옥에 있거나 망명 중”이라며 쿠바 내 야당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를 만났으나, 그가 정부나 당의 고위직을 맡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쿠바 해안경비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미국 등록 고속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져 4명이 사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쿠바 측의 발표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대상으로 쿠바를 지목하며 전방위적 제재를 단행해왔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의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 내부 보고서를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검사가 사실상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4월22일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 작성자가 김 전 차장이라고 특정했다. 보고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도 위법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작성자가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로 적혀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상 이 같은 보고서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이후 지검과 대검에 보고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김 전 차장이 불기소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마치 신 검사가 쓴 것처럼 꾸며 보고 절차를 밟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당시 김 전 차장은 CFS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기소를 두고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문 전 부장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김 전 차장이 CFS를 대리한 김앤장의 권모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고 폭로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권 변호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쿠팡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신 검사와 문 전 부장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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