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한독립 만세”···광주 고려인마을서 3·1 운동 만세 재현 행사 > 온라인문의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제107주년 3·1 운동 기념 만세 재현 행사가 1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일대에서 진행됐다.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려인 동포와 시민·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당시 복색을 갖추고 태극기를 흔들며 마을 주변을 행진해 107년 전 만세 운동 현장을 재현했다.
행렬은 홍범도공원(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마무리됐다. 현장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추모 공연 및 추모시 낭송, 3·1절 노래 제창 등이 이어졌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3·1만세운동 이후 연해주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위해 고려인 선조들은 식량과 자금, 병력을 지원하며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며 “이 행사는 그 눈물과 한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 형성된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약 7000명이 거주 중이다.
이들은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1절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는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간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도 크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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