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중국 상무부 “미국, 1단계 무역합의 빌미로 문제 키워선 안 돼” > 온라인문의

안양대형로펌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를 빌미로 문제를 확대·조성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된 후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며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물 시장 개방 등 분야에서 약속한 사항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반면 미국은 대중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합의 정신을 위반했으며, 합의 이행 분위기와 조건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지침 삼아 미·중 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며 양국 기존 무역합의 성과 이행에 집중하고, 양국 이익이 맞닿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조사를 강행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관세 등 제한적 조치에 돌입한다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미·중 무역갈등 끝에 도출됐다.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87조원)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대두·에너지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관세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에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공세 지점으로 꼽혔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중국을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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