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 온라인문의

위자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공천헌금 수수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혁신당이 17일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능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니 불쌍하더라”고 말했다.
‘40억원 공천팔이’는 개혁신당으로 4000명이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시 기초의원 기준으로 99만원으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 국힘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발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는다”며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이재능 대변인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바로 사과 입장을 냈다.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발언은 저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표현이었으며, 관련한 저의 모든 발언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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