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북한 무인기 내가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했었다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변호사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무인기가 군이 아닌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보고 이날 민간인 용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까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이날 오후 “30대 대학원생 A씨가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는 자신에게 무인기를 제작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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