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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지방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전북 송전탑 논쟁, ‘산업 재배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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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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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 의사를 집권 자민당에 전달하고, 다음달 8일 총선 실시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일본 여야 정당들이 총선 준비에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공명당은 중도층 표를 확보하기 위해 신당 창당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8일 총선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중의원 선거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기 위해 중도 개혁 노선을 내건 두 정당이 신당을 결성해 비판 세력의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지지통신은 양당이 15일 회담을 열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추파를 보내 왔지만,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부활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던 공명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이 임박하자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대항 세력을 만들기 위해 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모두 당세가 약해지고, 회복에 대한 전망이 그려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도박에 나선 형국이라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신당 결성을 시야에 넣고,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 협력을 도모하는 배경에는 당세가 침체되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중도 선택지를 제시하고 정권과 대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두 당은 다음달 8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단일 명부를 만들고, 지역구에선 공명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수의 양당 관계자는 신당은 중의원 의원만으로 창당하고, 참의원 의원은 기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남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공명당이 종전에 자민당과 취해온 선거 협력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식이다. 과거 공명당은 연정 이탈 전까지 지역구 투표에서는 상당수의 자민당 후보를 추천해 밀어줬고, 대신 자민당은 지지 세력에 공명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밀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선거 협력을 했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 구상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선거 협력의 과제로 제한된 시간 안에 지방조직의 이해를 얻어 공동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8일 총선 실시를 상정한 상태에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다만 두 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 협력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립할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선거 공시 후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아사히는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2월 8일 총선이라는 ‘초단기결전’이 될 중의원 선거로 인해 투개표 준비를 해야하는 지자체들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 포스터, 투표함 등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14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큰고니 무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산곡천과 한강이 만나는 당점섬에 자리 잡은 고니 백여 마리는 털을 고르고 먹이 활동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며 겨울을 나고 있었다.
검단산과 예봉산 사이 위치한 당정섬 일대는 강폭이 넓고 주변 수심이 얕다. 한겨울에도 강물이 잘 얼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수서곤충, 어패류, 뿌리식물 등 새들의 먹거리가 풍부해 겨울 철새들이 쉬어가는 한강 최대의 겨울 철새 도래지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고니는 순수 우리말이며, 백조라 불리기도 한다. 11월 말 러시아 캄차카에서 날아와 지내다 3월 중순에 다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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