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관광비자로 와서 한미 교신 도청, 직원 포섭해 미군 기밀 수집···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이같은 범죄가 적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 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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