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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구윤철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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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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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정책과 관련해선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과의 평화 협정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면서 중동 휴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측 미디어 관계자도 이란이 미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요구하겠다는 보장을 헤즈볼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최근 베이루트 폭격을 “잔혹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아파트 건물 안 사람들이 모두 헤즈볼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자신이 협상한 60일 휴전이 이스라엘 행동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없이, 미국 없이는 이스라엘도 없다”고도 했다. 이란 측 서명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에서 드론 공격을 이어가 최소 4명이 숨졌다. 한 마을에서는 드론이 차량을 공격한 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재차 타격하는 ‘더블탭’ 공격이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집트·카타르 등 아랍 3개국 정상도 참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조건을 이행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이란 경제에 최대 3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두고 아랍 측 참가국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 투자 계획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와 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협상의 핵심 당사자였으나 이번 미국의 개전 결정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도 협상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4개 조항의 양해각서에 대한 세부 내용 부족을 둘러싼 유럽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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