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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UAE “내달 1일 OPEC·OPEC+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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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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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UAE는 OPEC의 석유 생산 쿼터가 자국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피력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E 에너지부는 다음달 1일 OPEC 및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생산 정책과 현재 및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탈퇴를 통해 OPEC 회원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석유 생산 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OPEC 탈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UAE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 등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UAE는 OPEC의 회원국별 생산 쿼터가 자국의 석유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PEC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오랜 기간 시사해왔다. UAE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때를 대비해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AE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쿠웨이트와 비슷한 250만배럴로, 사우디(1000만배럴)나 이라크(430만배럴), 이란(350만배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UAE가 OPEC에서 탈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UAE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도 오만만으로 유조선을 내보낼 수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푸자이라를 통해 아시아 등으로 석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분석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의 혼란 때문에 UAE의 OPEC 탈퇴가 초래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OPEC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AE의 OPEC 탈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한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나갔지만 ‘조작 기소’ 등 특위 출범의 단초가 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특검론’을 밀어붙이는 명분이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를 겨냥한 채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국회는 이들 수사가 확실히 조작됐는지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박 검사는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찌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증거가 엉뚱하게 적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지적됐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통화 녹취서의 상대방을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봉지욱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결국 여당이 관련 특검 출범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제기했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까지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녹십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결론과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하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일단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원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대법원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사건을 택하는 건 두 기관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전에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없었다”며 “이제는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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