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민주당 “매향노 규탄” 김태흠 “권한 이양을”···충남·대전 통합 놓고 여야 책임 공방 > 온라인문의

당일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대전시청 앞에서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걷어찬 매향노 5적 규탄 및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천막 단식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충남지역 민주당 인사들도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 미래 발전을 짓밟은 충남도지사 2차 규탄대회’를 열고 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과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는 국민의힘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규탄한다”며 “충남과 대전의 발전이라는 도민의 꿈을 짓밟고 정치적 셈법에만 매몰돼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양 시·도지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매향’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과 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실질적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 마련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 수준에서 60대 40 또는 최소 65대 35까지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민주당 의원 7명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행정통합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통합의 선봉장과 전도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병오년에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소중한 대전을 이재명 정부의 성과 포장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병오 7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최대 20조원 지원, 대전의 외형 확대 등 선언적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의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 내부 보고서를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검사가 사실상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4월22일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 작성자가 김 전 차장이라고 특정했다. 보고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도 위법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작성자가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로 적혀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상 이 같은 보고서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이후 지검과 대검에 보고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김 전 차장이 불기소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마치 신 검사가 쓴 것처럼 꾸며 보고 절차를 밟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당시 김 전 차장은 CFS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기소를 두고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문 전 부장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김 전 차장이 CFS를 대리한 김앤장의 권모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고 폭로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권 변호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쿠팡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신 검사와 문 전 부장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 전남 주민들이 영상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3월1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도민들이 영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40년 만에 이뤄지는 광주·전남 통합의 의미를 담아낸다.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이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전남 도민 영상 상영에 이어 기념식장에서는 광주 시민 5명이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해 광주·전남이 함께 계승해 온 독립의 정신을 되새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의례 중 애국가는 폐교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가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제창한다.
기념공연에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자주독립의 의미와 광주·전남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
만세삼창은 3·1운동 당시 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민영진 애국지사의 손자이자 광복회 광주시지부 북구지회장인 민수웅 씨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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