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 온라인문의

기업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고려하면 교역 상대국들엔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이민 정책 등에서 기존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세로 인해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으나, 불과 1년 만에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했다.
이란과 협상엔 “핵무기 보유 결코 허용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며 “이민자가 들어오면 범죄가 증가한다” “바이든이 살인범 1만1888명의 미국 이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초대받은 범죄 피해자 가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악한 야욕을 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하길 원한다. 우리가 구축한 막강한 힘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날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한 반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연설을 보이콧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 쟁점인 고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중상모략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연설이 선거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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