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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남·광주 통합법 국회 통과…국힘, TK 통합법 당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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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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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필리버스터 전면 중단한 국민의힘민주당에 법사위 즉각 개최 촉구여당, 투표법·지방자치법 등 처리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 국민투표법·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앞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누구에게 들으면 찬성이고 반대인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한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맞받았다.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잠시 정회했던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행정통합 특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차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저녁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의결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뒤 찬성으로 선회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린다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가 행정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다 국민의힘 아니냐. 통합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나”라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같이 가져와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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