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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늘린다···주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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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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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현재 약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가 표방하는 재정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돕는다.
2005년 도입 후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사업으로 넓힌다. 예산을 편성 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를 ‘주민e참여’에 더 폭넓게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운영체계도 정비해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지구의 풍력발전소로 무선 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대로 쉬고 있는 풍력 발전소의 송전망을 알뜰하게 사용해 차세대 친환경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다.
영국 정부 부처인 에너지 안보·탄소중립부(DESNZ)는 지난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주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송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란 태양 전지판을 다수 붙인 인공위성이다. 구름이 없고, 밤도 오지 않는 우주의 장점을 활용해 24시간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소형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띄울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우주 태양광 발전소 기술 수준과 덩치를 지속해서 키울 예정이다.
현재 과학계는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로 바꿔 지구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면 전깃줄이 필요 없다.
DESNZ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게 무선 전송될 전기를 받아낼 안테나를 바다나 산지에 있는 풍력발전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목적은 풍력발전소에 이왕 연결된 송전망을 알뜰히 활용하는 것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전기는 지구 어딘가에서 안테나로 받은 뒤 각 가정과 공장으로 보낼 송전망과 조합해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송전망 구축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풍력발전소에 이미 설치된 송전망을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송전망 건설 비용을 따로 안 써도 된다.
사실 송전망은 화력발전소에도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풍력발전소를 콕 집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풍력발전소 송전망은 바람이 약하거나 안 불 때는 사용 빈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때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날아드는 전기를 풍력발전소 송전망에 밀어 넣자는 얘기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는 지상에 수없이 깔린 풍력발전소 가운데 여유 있는 송전망을 가진 곳을 골라 전기를 무선으로 쏘면 된다.
보고서는 “2040년대 GW(기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발전소 상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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