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원정 투자’ 1주택 전세 이자도 세금 물릴까…이 대통령 “과거같은 선택은 손실 될 것”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율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가 성패를 가르는 제도인만큼 지난 1인 최고경영자(CEO)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 맞춤형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사이에선 ‘임금 공시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다양성 보장이 비용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하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있다. 모혜연 마리끌레르 한국 총괄 대표는 지난달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에 참석해 “조직이 여성에 투자하면 오히려 필요한 인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지난달 다시 만난 모 대표는 “젠더 다양성뿐 아니라 모든 다양성이 결국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 “도덕이나 사회 공헌의 문제로 기업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기업이니까 여성을 리더십에 쓰겠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할 때 경제적인 이득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잡지 마리끌레르 프랑스 본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을 접했다. 그 중 모 대표가 주요하게 언급한 사례는 독일계 스킨케어 기업인 바이어스도르프이다. 니베아, 유세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어스도르프는 모든 관리직에서 남녀 50대 50 균등 성비를 달성했다. 당초 2025년까지 성별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3년 9월 여성을 전 세계 지사 관리직 50.3%에 배치하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모 대표는 “바이어스도르프의 대표가 일부 직급의 보너스 10%를 성비 균형과 연동시켰던 방법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어스도르프는 50개국 지사 내 직원 1만2000여명의 임금 구조를 감사한 결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고 비교한 조정 성별 임금 격차가 1%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지난해 밝혔다. 남성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0.98%의 임금 격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직원이 1유로를 받을 때 여성 직원은 평균 0.99유로를 받는 수준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비조정)는 11.3%이고, 회원국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은 29.3%이다. 모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브랜드를 포트폴리오로 가진 글로벌 기업 정도의 규모에서도 (성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모 대표는 단순히 여성을 기용하는 것을 넘어 이주여성·한부모여성·여성창업가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픈 얘기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싼 고급 인력”이라며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열심히 일하고, 회사 입장에선 효율이 좋아진다”고 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하다. 모 대표는 30여년 전 프랑스에 터전을 잡았으나 자신을 이민자로 배척하기보다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회 분위기의 덕을 봤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성공한 거장들의 이름을 떠올려보면 벨기에,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그리스 등 타국 출신이 훨씬 많다”며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직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 창업가에 대한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 하는 것이 산업 전반의 성별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고 짚었다. 모 대표는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창업 초기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멘토링하고 있다. 그는 “여성 창업가들은 벤처캐피털 투자금의 2%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자원과 연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있다”며 “인구 절반인 여성이 창업 전선에 나서면 지금보다 두 배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텐데 절반의 창업 인재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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