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첫 도입된 경찰 특별포상에 대통령이 칭찬한 경찰관 등 선정···102명에 1억여원 지급 > 온라인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만 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청와대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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