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미 연방의원들, 쿠팡 정보유출 외면한 채 “미국 기업 마녀사냥 중단하라” 한목소리 > 온라인문의

신카박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워싱턴)도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2026년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GACC) 간 체결된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는 그동안 우리 식품·수산업계가 직면해 온 비관세 장벽을 제도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지만,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와 품목별로 다른 기준, 엄격한 검사·검역 요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업체 명단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존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공장 등록 절차가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중단 위험성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이러한 개선은 2024년 기준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다. 그동안 자연산 수산물은 품목별로 장기간의 위험평가와 개별 협상이 필요해 수출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위생관리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기존 206개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연근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번 협력은 단순한 통관 편의를 넘어 K푸드의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은 곧 품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고급화·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한국 식품과 수산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정보와 행정 역량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 식품·수산기업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일괄 등록 방식 도입과 제도적 지원 강화는 더 많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수출 기업 저변 확대와 국내 식품·수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고, 합의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된다면 한·중 식품·수산물 교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 대상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때, 이번 협력은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K푸드의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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