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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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05:01본문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의 첫날, 올해 첫 송년회에 참석했다. 날짜는 숫자에 불과할 뿐, 해가 넘어간다 해도 반복되는 하루가 새로울 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한 해가 감을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더 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한 달 지나 또 한 해가 가니 천 날 백 날 먼 앞날을 어찌 기약하리오. 서산에 지는 해는 도주공도 살 수 없고 동해에 빠지는 썰물은 맹분도 못 돌리네. 그대는 어디에 기력을 다 썼기에 손바닥에 꽉 움켜쥔 자국 지워지지 않는가?”
조선 후기 문인 노긍이 쓴 시의 첫머리다. 최고 갑부 도주공의 재력으로도 가질 수 없고 천하장사 맹분의 힘으로도 붙들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하지만 마치 그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온 힘을 쏟곤 하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하다.
이 시는 명나라 문인 정선의 율시를 시제로 삼아서 과거시험 답안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정선의 시는 인생이란 원래 적조조(赤條條), 즉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법이니 뛰어난 공적이나 엄청난 재물, 화려한 명성, 혹은 사랑받는 외모 등 우리가 평생 중시하고 추구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비해 노긍의 시는 위 구절에서 갑자기 장례 치르는 광경으로 건너뛰며 독자를 낯설게 한다. 아무리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본들, 생전에 좋은 음식과 의복을 누리던 육신은 결국 온갖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쓸쓸하게 썩어간다. 움켜쥔 양손을 펴보아도 텅 비어 있을 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구체적 묘사를 통해 실감 나게 드러난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며, 이해와 함께 떠나보낼 것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우리가 기력을 소진하며 연연하는 무언가가 그저 잠시 빌려 사는 벌거숭이를 치장하는 일에 불과한 건 아닐까? 노긍의 시는 이렇게 맺는다. “멈추고 멈추어 상념마저 멈추며, 듣고 또 들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라. 깊은 꿈속 솔바람이 물결 일 듯 불어오고, 남쪽 산 계수나무꽃 수시로 나부끼네. 초라한 행색의 영공이 살아 있음을 즐겼듯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리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올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이중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었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11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 수능에선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수능 시험 당일 EBS 현장교사단과 다수 입시업체는 영어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으나 채점 결과 실제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정시에서 대학별 영어영역 반영 비율에 따라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투스에듀는 “영어 1~2등급의 합산 비율(17.46%)로 봐도 지난해(22.57%)보다 낮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인원이 증가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웨이는 “영어가 당락을 결정할 요소가 된 만큼 지원희망 대학의 영어영역 점수 반영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최고 표준점수(표점)는 147점, 1등급 커트라인(컷)은 133점이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의 최고 표점(139점)보다 8점 올랐고, 표점 최고점자 또한 지난해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학영역은 최고 표점이 139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과 유사했지만 표점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522명) 절반 수준이었다.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표점 최고점이 비슷했다. 사탐(67~73점)과 과탐(68~74점) 모두 70점 안팎에서 표점 최고점이 형성됐다. 평가원은 “과목간 표점 최고점 차이가 줄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으로 곧 발표될 대학별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를 보고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 수능에선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본 응시자가 74.01%로, 지난해 58.8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탐과 과탐의 표점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 대학별 탐구영역 가산점(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사탐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는 변수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빠르게 탐구영역 과목별 변환표준점수를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잉크 번짐으로 논란이 인 컴퓨터용 사인펜과 관련해 “총 82건을 확인해 최소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채점했다”고 했다. 다만 잉크 번짐이 발생한 답안지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는지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수능에선 철학자 칸트를 다룬 수능 국어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수능 문제와 관련해 들어온 소송은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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