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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충남서 지인 찌르고 전북으로 달아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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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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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충남 서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분쯤 서천군 서천읍 노상에서 지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50분쯤 전북 군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들었던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들은 적은 없지만, 이례적인 징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의 측근인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9시~9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올라와 보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로 갔다. 당시 “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물으며 말문을 연 여 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너희는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 있던 이들은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거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도 “설마 계엄이 (선포)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여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고, 그 상대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정당한 정치 활동이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도 말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는 계엄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우린 계엄을 몰랐지 않느냐, 알았다면 휴가를 갔겠느냐”며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에 잘못이 다 드러날 텐데 수사를 대비해서 이런 걸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재학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낮 1시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대령은 이런 공지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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