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중개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 온라인문의

이혼변호사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들과 만나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뉴욕 방문에서 그는 월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록 회장을 만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논의했다. 추석 전엔 오픈AI CEO를 삼성, SK 총수들과 함께 만난 뒤 AI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반도체) 공장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하며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줄어드는 기회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그가 저성장 경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AI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의 문제는 짚어야 한다. 대통령실 직제상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 아래에 두고, 농림축산비서관을 경제성장수석 밑에 둔 데서 그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난다. 제대로 된 전력과 물 공급 대책 없이,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도 역행한 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젠더 갈등’도 결국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민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도 적용되는 논리일 것이다. 성장해야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만의 화살을 돌리는 극우적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AI가 성장을 가져오고, 성장하면 기회가 늘어나며, 기회가 늘면 혐오와 차별도 없어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우선 AI 성장론이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AI 규제가 약한 영미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하이퍼스케일러’, 즉 AI에 대규모 투자를 한 자본이 이윤을 더 커 보이게 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블랙록,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매우 복잡한 투자 기법은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월가 자본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올인하고 있지만,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AI로 성장률을 올린다고 치자. 그렇다고 기회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의 참여 없이 이뤄지는 AI 주도 성장은 기존 디지털 경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5000’을 주문처럼 외지만 현재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삼성이 홀로 잘나가던 시절을 겪어봤다. 불평등 정도는 더 커졌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혐오와 차별이 줄어들 거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사회가 좀 더 평등해지기만 해도 혐오와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 사실 식량, 주택, 교통, 교육, 의료, 돌봄 등 사람이 사는 데 필수적인 것은 대단한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호혜적인 공동체들을 살리는 것으로 족하다. 경제부 기자로 오래 일한 언론인 안호기가 저서 <성장이라는 착각>에서 내린 결론이다.
무엇보다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근대 산업문명이 지구 생태환경을 망가뜨리고 한계에 달한 지금, 고도성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잡아먹는다. 전례 없는 폭염과 수해,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AI 산업 고도화는 약자들과 다음 세대에 더 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성장 집착의 문제는 자원의 집중과 무한경쟁을 강요하며,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데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기회의 부족, 불평등에 대한 집단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분명한 건 그런 불만이 성장에 대한 집단적 기대하에서 완전히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불만이 부조리한 체제를 멈추고 좀 더 협력적이고 생태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 개인화, 파편화되고 다른 존재를 배제,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극우의 전진을 막으려면, 성장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장 없이도 좋은 삶이 가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석 명절에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며 태어나자마자 아이 한 명이 283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나랏빚을 늘리며 퍼주기만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늘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재추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라며 “대통령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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