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18% 지원···“국비 대폭 상향해야” > 온라인문의

상간남소송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공범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의원은 “김 총리와 김 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만약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불법적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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