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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협정…K원전, 50년간 족쇄 찬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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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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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 또는 필연.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삶의 매커니즘. 지금의 내가 나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 혹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을까? 사진가 강운구는 31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일까? 결정적인 순간이란 우연히 찾아 오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한 순간을 낚아챘기에 필연인 것일까?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운구의 <우연 또는 필연>은 31년 전 그의 첫 개인전을 다시 펼쳐 보이는 사진전이다. 동명의 사진집도 재출간됐다. 원작이 어두운 암실에서 완성된 젤라틴 실버 프린트였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트룸’으로 되살린 디지털 프린트를 더한 130여 점이 미술관에 걸렸다. 여든 중반에 접어든 작가의 사진집들도 관람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앤솔로지다. 원로 사진가의 작품들을 꽃다발처럼 포장한 전시. 하여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을 삼부작’도 <우연과 필연>이라는 앤솔로지에 포함됐다. 황골, 용대리, 수분리 마을의 풍경들. 독재 정권이 새마을을 만든다며 천편일률적인 농가 주택을 만들기 이전의 촌락 공동체의 모습이다. 작가의 표은 이렇다. 촌(村)스러운 사진.
“누구에게나 우연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연으로 포착된다.”
강운구의 작업론을 설명하는 전시명이라고 미술관 측은 보도자료에 적어놓았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 우연이란 게 사람에 따라 필연으로 둔갑하는 것일까? 그래서 필연으로 남지 못한 모든 우연한 순간들은 쓸모를 잃은 파편들일까? 아닐 것이다. 작가인 강운구도 사진집 ‘마을 삼부작’에 비슷한 후기를 남겨 놓았다. 사진 찍을 당시에 선택된 장면들 이외에도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아쉬움이란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의 겨루기’에서 패자인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우연한 순간에 대한 회한이다.
“어떤 사진은 마침내 사라지는 것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떤 사진가는 사진과 함께 사라진다.”
지금의 강운구에게 뒤만 있고 앞은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순간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연도, 필연도 결국 ‘인연’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 발을 들여놓고, 아이 업은 아낙을 만나게 되고, 밭을 갈던 소가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은 우연도 필연도 아닌 인연 때문이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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