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팔비틀기’ 주장에 “기업이 최종 결정” > 온라인문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전남광주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며 최종 선택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을 압박해 전남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 전남광주가 최적의 부지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 공항이 왜 전국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단 주민 수용 이슈가 없고 평평하면서도 300만평 정도의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며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외에 다른 후보지가 어디였는지를 묻는 질문엔 “있었다”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30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반도체를 담당하는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땐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초거대 기업 팔을 정부가 비틀면 비틀어지는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선 국가균형발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공급 방안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낸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세대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선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더욱 큰 온도차가 감지된다.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서울 한정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이날도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에서 이석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에는 세제개편안 개편 대상 주택이 되는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 지역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충북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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