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제조업 인력 근속지원금 ‘경남형 버팀이음’ 추가 모집 > 온라인문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지역 제조업의 숙련 인력 이탈을 막고 고용 안정을 꾀하고자 ‘경남형 버팀이음 프로젝트’ 참여 노동자를 오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차 모집에 이어 잔여 모집인원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추경 공모에 선정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대상 노동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근속유지지원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지역·업종은 창원시 전기장비 제조업, 김해·양산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다.
해당 지역의 5인 이상 300인 미만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서 올해 2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재직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750명(창원 1400명, 김해·양산 2350명)이다.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수, 사업장 규모, 중동 관련 수출입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종합특검은 그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경우 수사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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