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미군 ‘미사일 고갈’ 경고등에 정부는 “문제없다”…주한미군 무기 차출시 대안은? > 온라인문의

문해력훈련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이 안보상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또는 다른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정보자산이나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수송 능력이 어디에 우선 배분될 것인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이러한 자산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했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다 같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인도 전역을 뒤흔든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에 참여한 대학원생 아비르 자다브(28)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성 정당도, 시민단체도 아닌 ‘가짜 정당’이 수만 명의 청년을 거리로 불러낸 이유를 묻자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스타그램·엑스 메시지 등을 통해 CJP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20대로,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 CJP를 처음 접했다고 했다. 상당수는 이번 시위가 사실상 생애 첫 정치 참여였다.
청년들을 거리로 이끈 출발점은 지난 4월 발생한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였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계기에 불과했다. 교육계 부패와 청년 실업, 불공정한 경쟁,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끝에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수도 뉴델리의 잔타르 만타르 집회에 참가한 자다브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며 “더 이상 법치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부정부패에 지쳤다”고 말했다. 대학생 잔비 모칼(17)은 “우리는 인도의 미래이고 청년들은 그런 식의 낙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했다.
나그푸르 시위에 참여한 로한 파우니카르(20)는 “시험지 유출이 반복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며 “시위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교육 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불만은 교육 문제를 넘어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자다브는 “인도에는 MBA를 졸업하고도 택시를 모는 사람이 많다”며 “비싼 사교육 없이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고 막대한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가진 나라가 교육도, 일자리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채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아바이 모즈라이프(22)도 “일자리 하나에 1만 명 넘게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인도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 등 해외 취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무너졌다는 데 있었다.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디브조트 싱(29)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험 당일 경찰과 공무원까지 동원해 공정성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며 “인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청년들을 하나로 연결한 것은 소셜미디어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주류 언론이 청년 문제와 시위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를 조직했다. 파우니카르는 “기성 언론이 정부에 편향돼 있다고 느껴 우리가 직접 시위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밈으로 풀어내는 것이 Z세대의 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모즈라이프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청년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명찰을 떼고 시위대를 진압했다”며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여성 참가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최루가스까지 사용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요구했을 뿐인데 정부는 우리를 테러리스트 취급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아이람(24)은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숏폼 영상과 지지 메시지를 올리며 연대했다. 취업난으로 먼저 영국으로 떠난 오빠를 따라 6년 전 유학을 온 그는 “경찰이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직접 시위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자다브는 “모디 총리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라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육장관이 결국 사퇴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싱은 “인도처럼 크고 다양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CJP를 통해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모님 손을 잡았을 때 예전보다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식사량과 걸음걸이, 기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힘이 약해진 65~74세 노인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7배를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상태였다. 노쇠는 천천히 진행돼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른 단계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노인 근감소증 및 악력 저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7.5%가 악력 저하에 해당했다. 80세 이상에서는 39.7%로 다섯 명 중 두 명꼴이었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로 잰 값이 남성 28.0㎏, 여성 1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근감소증은 여기에 팔·다리 근육량까지 기준치보다 줄어든 상태다. 악력계가 없어도 손을 맞잡아 쥐는 힘을 확인하거나 페트병을 열고 물수건을 짜는 행위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악력이 약한 집단의 85%는 근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65세 이상 전체 9.4%로, 65~69세 4.4%에서 완만하게 오르다 80세 이상에서 26.9%로 뛰었다. 성별로는 65~69세에서 여성(5.8%)이 남성(2.6%)의 두 배를 넘다가 70대부터 남성이 앞질렀다. 이는 2022~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근감소증 유병률은 조사가 이뤄진 2024년 자료만 반영됐다.
악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65~74세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이 우울장애를 겪는 비율이 14.3%로 정상군(2.0%)의 7배를 넘었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37.7%로 정상군(24.1%)보다 높았다.
75세 이상에서는 신체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악력 저하군이 64.4%로 정상군(54.1%)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악력 저하군이 42.0%로 정상군(32.6%)보다 높았다. 반면 우울장애 유병률은 각각 3.6%, 3.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은 악력 저하를 노쇠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노쇠는 신체·생리·인지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나 수술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피로감, 활동량 감소, 느려진 걸음, 근력 저하 등이 주요 신호로 꼽힌다.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확인과 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형 노인노쇠 진단척도(K-FRAIL)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으로 노쇠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씹기 어려워하면 치과 진료를 받게 하고, 계란찜이나 두부, 단백질 보충 음료처럼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돕는 것이 좋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영양관리·노쇠예방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부모님을 뵐 때마다 손을 맞잡으며 악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사나 활동량, 기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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