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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직만 주 52시간 특례? 반도체 공장 전체로 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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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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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개발(R&D) 노동자들에게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에게만 노동시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며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20·30대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돼 10년, 20년 일한 40·50대 노동자 중에는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정책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청년에게 기회를 나눌 때”라며 “기존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을 몰아주기보다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동계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이 지난 3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이 10일(현지시간) 발사한 창정(長征)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이 이륙 직후 폭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후 8시 2분쯤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중싱(中星)4B 위성을 탑재한 창정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이 발사됐으며, 비행 중 이상이 발생해 임무가 실패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근거로 발사 후 85초쯤 로켓이 폭발했다고 추산했다. 해당 로켓은 대형 위성을 고궤도에 올리는 데 쓰이는 창정 7A이며 이 모델이 발사에 실패한 것은 2020년 3월 첫 비행 때에 이어 2번째라고 외신들을 전했다.
중국은 이 모델을 2021년 이후 10여 차례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위성 발사에 이 로켓이 쓰인 바 있다.
성도일보는 중국의 항공우주 로켓 발사 실패는 올해 들어 4번째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중국 우주기업들이 하루 2차례 로켓 발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SCMP는 로켓에 탑재된 중싱4B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라디오·텔레비전 및 기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라면서 “(4B 등) 번호가 낮은 중싱위성은 군사용 통신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 실패가 향후 다른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SCMP는 오는 24일 창정 7A와 같은 계열의 엔진을 쓰는 창정 5호가 창어7호 달 탐사선을 싣고 발사 예정이며, 이번 실패가 엔진 결함 때문으로 밝혀질 경우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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