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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된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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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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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구 30만여명의 중소도시 경남 진주시. 흔히 논개와 진주성, 공군 정도를 떠올릴 법하지만 최근 미술 전시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부터 3회에 걸쳐 선보인 ‘한국 채색화의 흐름’은 누적 관람객 20만명을 기록하며 지역 너머에서도 주목받았다.
지난 15일 개막한 ‘이미지의 미래들-서사하는 기억, 채색화를 넘어’는 이러한 성과를 현대미술로 확장하는 시도다. 김기라 작가가 예술감독을 맡아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 국립진주박물관 등 진주 시내 3곳의 문화 공간을 연계해 ‘비엔날레급’ 전시를 꾸렸다. 이강소·신학철·김윤신·심문섭 등 원로 작가부터 이수경·권오상·정연두 등 중견 작가, 이우성·장종완 등 1980년대생 젊은 작가까지 35명의 작품 148점을 한데 모았다.
광역자치단체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대규모 전시를 꾸민 데는 진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려는 사정도 있다. 진주성에 있는 박물관은 옛 진주역 철도부지(현 철도문화공원)로 옮기고, 김수근이 설계한 기존 박물관을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원도심과 진주성, 이성자미술관을 현대미술의 무대로 다시 배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신작이 나온 것도 아니고, 동시대 첨단의 주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대신 작품들이 각각의 공간과 맞물리고, 서로 호응하도록 배치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맥락이 만들어졌다. 지역의 장소성을 작품을 읽는 단서로 삼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철도문화공원의 ‘광장의 기억’에서는 노동의 궤적이 새겨진 근대산업유산인 옛 진주역 차량정비고를 무대로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사회적 발언을 주도해 온 작가들과 동시대를 바라보는 중견·젊은 작가 18명의 시선을 엮어낸다. 이는 신학철, 서용선, 이우성의 작업이 나란히 놓인 공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붉은 벽돌과 목조 트러스가 드러난 정비고 안쪽에서 한국의 대표적 민중미술 화가 신학철의 ‘비상탈출’ 속 인물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듯한 기세로 시선을 붙든다. 현대사의 비극과 모순을 사실주의적 회화로 기록해온 그의 작품 맞은편에, 강렬한 색채와 거친 선으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낸 서용선의 회화가 자리한다. ‘기총소사’, ‘젊은 죽음들’ 등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작품들 옆에서 나이 든 남성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걸개그림’처럼 전시장 한가운데 걸려 있는 이우성의 ‘해질녘 노을빛과 친구들’에 닿는다. 동시대 청년이 함께하는 연대의 풍경에서 과거를 넘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광장’은 사회적 기억과 개인의 실존이 교차하고, 그 끝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옛 정비고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지닌 작품들을 하나의 서사로 꿰어내는 배경이 된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의 ‘내면의 풍경’에선 미술관의 주인공인 이성자(1918~2009)의 예술 세계로부터 타래를 풀어가듯 현대 작가 10명의 작품을 엮어냈다. 자연의 생명력과 물질성, 내면의 감각과 정신성 같은 키워드로 짝지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의미를 연결하고 확장한다. 심문섭과 김윤신은 나무· 돌 등 근원적 재료의 물성과 자연의 생명력을 탐구해온 작가들이다. 심문섭의 목조각과 회화가 폐목의 시간성, 시간의 흐름이 축적된 붓질을 통해 자연을 명상적으로 드러낸다면, 김윤신의 목조각과 회화는 나무의 결을 살린 기하학적 형상과 강렬한 색채로 생명력이 솟구치는 장면을 만든다.
한데 묶어 생각해보지 않은 이강소와 백현진도 한 공간에서 만났는데, 둘이 묘하게 닮았다. 이강소가 오리와 사슴 같은 형상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특정한 대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면, 불규칙한 동그라미가 반복되는 백현진의 ‘자살방지용 그림’ 역시 관람객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열어둔다. 마주한 두 작가의 작업 사이를 오가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시간의 중첩’은 박물관이라는 장소의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풀어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가 13명의 작품이 도자기와 전통 회화, 불상과 서예 작품이 놓일 법한 진열장과 벽면에 들어섰다. 백자와 청자 대신 도자기 파편을 금박으로 이어 붙인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가 놓이고, 불상이 놓일 법한 자리에는 반짝이는 스팽글로 만든 노상균의 시퀸 불상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 현대 채색화의 지평을 연 박생광(1904~1985)의 무속적 회화와 참여 작가 중 최연소인 이재석(1989년생)의 이색적인 풍경화가 나란히 놓인 장면도 상징적이다. 과거의 유산이 동시대 작가들의 손을 거쳐 미래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전시는 채색화를 특정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기억과 장소, 이미지를 겹쳐 다시 칠해낸다. 진주라는 지역에서 동시대 미술의 다음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전시는 8월25일까지.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조건을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입장 차가 커 신속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홈플러스 회생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 보증을 지원 조건으로 달았고, MBK와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 개인 보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메리츠금융그룹 등에 따르면 메리츠는 전날 홈플러스와 MBK에 ‘홈플러스 DIP파이낸싱 관련 최종 제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거래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해 두는 계좌)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이 자금은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당장 필요한 자금을 20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는 공문에서 1000억원을 제외한 회생 절차에 필요한 추가 운영자금 및 회생자금 부족분인 1000억원은 MBK나 그 지정회사가 직접 추가 조달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 책임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메리츠는 “거래 성사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제시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유효기간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다. 메리츠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집행안을 최종 승인했다.
MBK와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요구해온 가운데 메리츠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메리츠는 이날 “MBK가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다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MBK와 홈플러스는 즉각 “메리츠가 보내온 최종 제안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출 지원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며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MBK와 홈플러스는 “MBK 주요 임원들의 개인연대보증과 주택담보까지 제공한 한계 상황에서 1000억원을 직접 조달해 지원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과 일터가 메리츠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으로 매각될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쇼핑의 지급보증을 통해 상품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익스프레스 사례는 잔존사업부문 역시 여전히 고객 수요가 견고하며, 상품 공급만 제대로 이뤄지면 단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와 구조혁신 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MBK도 이미 지원한 2000억원에 더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 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메리츠도 2000억원을 제공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메리츠를 압박했다.
그러자 메리츠는 “MBK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메리츠는 “약 325억 달러를 운용하는 MBK는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병주 회장의 추정 자산은 99억 달러에 이른다”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가 책임 공방만 벌이는 사이 홈플러스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상품 공급이 거의 끊기면서 매대가 텅 비어 찾는 손님이 없고, 이로 인해 매장 입점업체들도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는 임금 체불, 납품업체는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와 입점·납품업체, 지역상인들은 폐점과 고용불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홈플러스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회장과 MBK는 보증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메리츠 역시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도 “홈플러스 사태는 수만명의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상권의 생존이 걸린 국가적 고용·민생 위기”라며 “정부가 계속 뒷짐을 진다면 홈플러스 청산과 대규모 실업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15일 “MBK는 메리츠가 요구하는 보증 조건을 즉각 충족해 대주주로서 결자해지하고, 메리츠는 꼼수를 멈추고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을 즉각 직접 지원하라”며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홈플러스가 청산되는 파국에 이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자본의 이익에만 눈이 먼 MBK와 메리츠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앞으로 보름 사이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2000억원 확보에 실패하고 대형마트 등 잔존사업부문 매각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연장하지 않고 파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한 차례 기한을 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9월초엔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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