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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흡연의 끝은 후두암’…담뱃갑 경고문구 직설적이고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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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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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담뱃갑에 부착되는 건강 경고문구와 그림이 한층 직설적이고 강력해진다. 흡연의 위험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에서 직설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해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개정한다. 2028년 12월22일까지 사용되는 이번 개정 내용은 경고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의 건강상 폐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궐련 담배 경고문구를 흡연 결과 ‘암시형’에서 ‘직시형’으로 바꾼 것이다.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실명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실명’으로 교체된다. 경고 주제도 일부 바뀐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기능 장애’가 빠지고 ‘신장암’이 새 주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담뱃갑에 ‘흡연의 끝은 신장암’ 경고가 새로 붙는다.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 5종은 경고그림까지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함께 교체된다. 간접흡연 경고는 기존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는 문구에서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바뀐다. 경고그림도 아기 피해를 부각하는 이미지로 교체돼 간접흡연이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전자담배 경고문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하나의 문구가 쓰였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암 위험을 각각 별도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새 경고그림·문구는 성인·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와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 의견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새 경고그림과 문구를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하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 건강경고 메시지로 담배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고그림 면적을 넓히고 담배 기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한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위탁 업체에 대한 감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를 입으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모두의 창업 참가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겠다. 도전자 여러분의 질책도 제안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지난 15일 유출됐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이용자 문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를 차단하고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보안조치를 시행했다. 정부가 파악한 유출 정보 목록은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이번 사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다. 지원자 6만2944명이 몰려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특허 분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앞으로는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실시되면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구술심리에 참여하려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자택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그동안 심판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해외 거주자들은 특히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 없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 지정 통지 이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구술심리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비공개 구술심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82건의 구술심리가 대면으로 이뤄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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