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수십·수백억 포상,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 > 온라인문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정청래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8000 되도록 효율성 더해야”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국내 증시 호조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8752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2조5126억달러)보다 3626억달러(약 522조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2661억달러)도 1년 새 2719억달러 늘어 잔액과 증가액 모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접투자(잔액 8289억달러)도 자동차·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662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도 5604억달러 급증해 1조9710억달러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3549억달러)가 5200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153억달러)가 283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와 비거주자 증권투자 연간 증가폭도 역대 최대였다.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을 웃돌면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9042억달러)은 전년보다 1978억달러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첫 감소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2024년 증가폭(1679억달러)도 넘으며 역대 최대 성장을 했으나 국내 주가 상승이 압도적이라 대외금융부채가 그보다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주문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지만,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무화된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도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설치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553대)·경기(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소상공인 면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 지원금 최대 70%가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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