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교육부 근현대사 수업 강화, 양보다 질적 효과 높여야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는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과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사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고양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은 현행 전근대(고대~조선) 80%, 근현대(개항~현대) 20% 비중으로 구성된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는 대개 중3 때 배우고, 그중에서도 근현대사는 후반부에 자리해 2학기엔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제대로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고등학교엔 역사 콘텐츠를 비평하는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로 접하는 역사 콘텐츠 내용과 근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취지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고교에서 선택과목만 신설하면, 해당 과목을 듣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 중엔 ‘민주시민 역사 수업 원칙’을 마련해 토의·토론, 연구과제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방침도 있다. 이 수업이 학생들의 역사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려면 논쟁적 수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형태의 수업은 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몰릴 수 있어, 교사들은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민원 등이 신경쓰여 논쟁·토론이 위축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과정을 설계하는 데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역사 교육은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으로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나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역사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건 일방적인 암기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과거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와 가장 가깝고 관심도 많은 근현대사 비중을 합당한 비중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으로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역사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공기관 등도 학교와 연계해서 역사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타격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집무실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해당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관계자를 인용, 하메네이가 현재 테헤란에 없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최근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며칠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요새화된 지하벙커에 은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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