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주당, 위헌 논란에 법 왜곡죄 전면 수정…표결은 26일 > 온라인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 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전면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1호와 3호도 대폭 수정됐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 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 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다.
대구시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
대구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고 국가 로봇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AI 첨단로봇 수도’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로봇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집적 환경을 기반으로 특화단지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또 지역 로봇기업 250여개 중 약 150여개가 특화단지 권역에 밀집해 있어 기업 간 협력과 산업 연계 여건도 우수하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특화단지는 휴머노이드 R&D 거점(테크노폴리스), 로봇 소프트웨어·AI 거점(수성알파시티), 로봇 부품 공급망 거점(성서산업단지), 생산·수요 거점(국가산업단지)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실증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HD현대로보틱스 등 지역 선도기업과 로봇 전환(RX) 추진 기업들과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 5종 개발, 핵심부품 10종 국산화, 특화기업 350여개 육성, 전문인력 2000여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선도기업 중심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로봇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제조 AI 솔루션 개발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설계, 제작, 검증을 지원하는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통합 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인턴십·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는 오랜 기간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기술과 실증 인프라를 축적해 온 지역”이라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앤트로픽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좌파 광신도들은 전쟁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앤트로픽 제품을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앤트로픽은 이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그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고,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 활동이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에 대해 “이번주 오만과 배신의 진수(master class)를 보여줬다”며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의 생명 위에 두는,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해 앤트로픽의 모델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앤트로픽의 입장은 미국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군과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6개월 동안에는 앤트로픽이 전쟁부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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