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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유병호 “국민 알지 말아야 할 비밀 없었다”···‘군사기밀 유출 혐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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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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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TF의 여러가지 위법 부당행위 위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및 중간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의뢰하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초동 대처 과정과 시신 소각 판단 과정 등 군의 초기 대응 내용을 다룬 당시 보도자료에는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됐으나 별도의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를 주도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기밀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감사 과정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을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지난해 11월 감사원 명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앞 야외 공간에서 ‘같이의 가치’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세계여성의날(3월8일)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보장 요구에서 출발한 날로 유엔이 1977년 기념일로 지정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23년부터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구는 올해 센터 수강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센터 앞 공간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커피 나눔을 진행하며 트럭 현수막과 음료 컵홀더를 통해 여성의날 의미를 알릴 예정이다. 폭력 예방 캠페인도 진행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알리고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연다. 플리마켓에서 얻은 수익금은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후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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