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NYT, ‘윤석열 사형 구형’에 “전두환 이후 처음” > 온라인문의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소식을 전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간의 경과, 의미를 상세히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는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에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퇴임 후 체포돼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1997년 이래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AP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잇따른 후속보도를 통해 특별검사팀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다뤘다.
AP는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이 1996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래 처음으로 사형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며 “40여 년 만에 처음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트라우마를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기사를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배치하면서 “약 30년 만에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첫 내란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조은석 특검팀의 최종변론을 그대로 전했고,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맹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3배가량인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6일, 정청래 당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는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공천 비리를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정당들은 잇달아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공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공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건 돈도, 줄도 아니다”라며 99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를 경험·연구해온 여러 인사는 김병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돈 공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전국 단위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독점’하는 제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갖는 지방의원 공천권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게끔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할까,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에 공천의 문을 열어야 할까. 지방정치를 살리는 공천 개혁 방안에 관해선 의견이 다양했지만, 김병기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언제든 더 터질 수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현행법은 전국 단위의 정당만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정당’으로 명시해 정치단체 같은 정당이 아닌 결사체는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당이 수도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정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국 단위 정당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놓았다.
문제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들이 줄을 서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천”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무조건 공천에 개입하도록 돼 있고, 이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지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 감시활동을 하는 공익감시시민연대의 심춘보 대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했다. 심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지하철역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찍히면 다음 공천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쩔쩔맬 수밖에 없고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번 김병기 사태에선 공천 헌금의 불법 여부가 문제 됐지만,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돈 문제는 발생한다. 공천이 아니었으면 안 내도 될 후원금을 내는 식이다. 한 지역에선 지역위원장이 당선이 어려운데도 공천권을 갖고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으며 정치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활용할 인물들을 충원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종속 관계는 ‘줄 서기’와 ‘갑질’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 전체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입장이 배치될 때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소영 교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치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방의 문제가 중앙의 결정과 배치될 때 지역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에서는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도 중앙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가 지역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역 정치까지 대립적 정치가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요구가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주종의 관계에서 중앙 정치인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지역에 돈도 따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했다.
정당 공천 독점의 문제점은 거대 양당체제와 맞물려 더 악화된다. 윤왕희 연구원은 “양당 간에 경쟁이 잘 안 되고, 경쟁이 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쟁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의 중요성, 공천 결정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돈 같은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2.3%에 달했다.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은 98~99%, 기초의원은 94~95%가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다”며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과 그 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곳의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할지보다 공천권을 가진 핵심 인사를 움직여서 공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럴 때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금품”이라고 했다.
후보자 공천을 전국 정당이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개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가 공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폐지 의견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공천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은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고 있고, 지방선거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구라 국가 과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천 없이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견제와 감시도 이뤄지지 않고, 지방은 중앙의 위장기관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정치는 일반성과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사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드는 자치권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정당공천제가 방해하면서 지방자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시시민연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단체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비리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선 제대로 된 후보자를 가려내는 기준과 절차를 갖고 있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정당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취지도 살리면서 민주주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필연적으로 정당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은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당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공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조직이 광주에만 있어도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광주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정당이 나올 것이고,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엉망으로 하니까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가 더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윤 연구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위원장의 사당화 때문에 폐지됐는데 그 후 정당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렸다”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 토호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정당법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향후 지방선거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단 1명이 부족했다. 재판관 3명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 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때 헌재소장을 대행한 문형배 재판관도 이 의견이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정당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억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서진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3~5인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깬다는 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양당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현재까지 그 실효성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3인 이상 선거구를 일부 운영했지만 제3당이 당선된 사례는 드물었고, 늘어난 자리를 양당이 나눠먹을 뿐이었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선거’도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도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 실현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당이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거 신인의 노하우 장벽도 없앴다”고 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자치의 종속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자유롭지 않다.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도 개혁신당 의원들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냐”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소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이 정치 인재 양성과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으로 나아가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인재가 키워진다. 공공정치의 훈련장인 지방의회에서 경험해보고 중앙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을 내려꽂기 때문에 중앙 정당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이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청년, 여성, 노동, 돌봄, 환경 관련 인재들이 지역 정치로 들어올 경로가 거의 없다”며 “다양한 경력이 있는 지역인재들이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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