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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관광비자로 와서 한미 교신 도청, 직원 포섭해 미군 기밀 수집···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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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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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이같은 범죄가 적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취수원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중심의 교차·추가 검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정부 및 대구시 공동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과 별도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수질 안정성, 수질오염사고 대응,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검증단은 대구정책연구원 3명, 지역 학계 및 물 분야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 15명, 대구시 실무진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수량·운영’, ‘수질·사고대응’, ‘소통·갈등관리’ 등 실무형 그룹 3개로 나눠 매월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증단에서는 정부 실증자료와 향후 조사·검증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낼 예정이다.
수량·운영 분야에서는 취수량(1일 60만t) 확보 가능 여부와 시설 규모, 장기 운영에 따른 관로 폐색 여부 등 취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수질·사고대응 분야에서는 실증실험의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수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시민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과 함께 검증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활용방안를 논의하는 등 ‘소통·갈등관리’ 분야에서의 노력도 뒤따른다.
대구시는 지역 검증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정부와 공유하고, 검증 결과가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취수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3일 문산정수장에서 ‘취수원 신대안 지역검증단’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복류수 실증실험 1차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한 실무형 그룹 운영방안도 논의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추진단장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수량과 수질은 물론 장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취수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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