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문해력 책 나오자마자 ‘유예·예외 덕지덕지’ 부동산 세제···“내년에 세금 얼마나 바뀌는 지 예측도 힘들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03:35

본문

문해력 책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해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래 이자를 합산한 총상환부담 규모 등을 합친 금액이다. 같은 해 대전시의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7.5%다.
이 기간 서울시의 채무액은 11조3375억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1.53%로, 경기도·대전시보다 훨씬 높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시가 경기도·대전시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채무는 통상적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현재 담보 대신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성격을 갖는다. ‘세입’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전제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채무의 총액으로 접근하면 정말 나쁜 채무가 묻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적정 채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 이하면 ‘양호’, 25% 초과~40% 미만은 ‘재정주의’, 40% 이상은 ‘재정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와 대전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추 지사 등이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데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경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추 지사가 연일 띄우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의도한 재정위기 선언이란 얘기도 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 및 안전에 대한 부담은 경기도가 짊어지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배정해야 할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하는 기존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글명품쇼핑 광복절 앞두고 경매 나온 백범 김구의 ‘독립만세’···추정가는 얼마? 26.08.14
다음글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에”…사회적 상속 첫발 26.08.14

문해력 책 나오자마자 ‘유예·예외 덕지덕지’ 부동산 세제···“내년에 세금 얼마나 바뀌는 지 예측도 힘들어”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문해력 책 나오자마자 ‘유예·예외 덕지덕지’ 부동산 세제···“내년에 세금 얼마나 바뀌는 지 예측도 힘들어”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